교육부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의 파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했다.
나 국장 파면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들끓는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셈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등, 정직, 해임, 파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달라고 중징계 수준을 콕 집어 요구할 수는 없다. 인사혁신처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월권'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일단 선언적인 액션부터 취한 것은 나 국장이 전날 국민에게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나미 같은 비난 여론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국장은 공식석상에서 울먹이면서까지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 했지만 진정성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기발령 상태인 나 국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말 죄송하다", "본심이 아니었다"고 눈물로 사과했다. 하지만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 논란을 불러온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심적 부담이 컸던지 전후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파면 요구도 교육부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게 된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의원들은 "술에 취하면 아무 소리나 다 해도 되나", "국민을 모독했다",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깨뜨렸다"는 등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압박했다. 심지어 "사안이 엄중한 만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며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 방침이 관철될 경우 나 국장은 공무원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된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재직기간 5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및 퇴직수당의 4분의1을, 5년 이상이면 2분의1만 수령할 수 있다. 나 국장 개인으로서는 벼랑 끝에 서있는 셈이다.
중앙징계위가 나 국장에게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징계위 위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우선 정권말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잇따라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중앙징계위가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일반 부처가 아닌 교육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인데다 언론과 여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어 해임이나 파면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나 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는 소청심사 또는 소송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별 탈 없이 공직생활을 해왔고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으면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도 감안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 무엇보다 여론의 동요가 큰 상황이어서 결국 중앙징계위도 여러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나 국장 역시 정권에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어려운 만큼 이의제기나 소송까지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