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발제 한 번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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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신공항 사업이 무산된 이후 대구 지역에서는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반발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어제(11일) 박근혜 대통령이 K-2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안을 꺼내든 것은 대구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선 벌써부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신공항 무산에 또 다른 신공항을 약속하면서 여론을 달래는것, 이것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청와대 발제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 지역에 예상치 못했던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K-2공군기지 이전 문제는 대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는데요. 이걸 단번에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린겁니다.
K-2공군기지 이전은 '밀양 신공항 건설' 계획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자 이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지역 언론에선 "박근혜 정부가 대구를 버렸다", "되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이 흉흉했는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구 민심 수습에 나선 겁니다.
[수석비서관회의 (어제) :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가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박 대통령이 '깨알 지시'로 모든 게 해결되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돈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당장 정부가 국비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어제/출처: 매일신문) : 어느 정도는 국비를 반영할지 이 부분들은 정부와 앞으로 TF팀이 내세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K-2 공군기지만 이전할 경우에 7조 5000억 원의 비용을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단 계획을 세웠는데요. '통합 이전'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보 지원 여부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셈이죠.
그런데 세금 줄이자고 새 공항을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또 국비를 들여서 대구 근처에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는 차원의 선심성 사업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했던게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또 하나, 박 대통령이 과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냐는 것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당장 대구시에서는 "내년 대선에 정치적 변수가 많아서 내용이 변질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차기 정권의 입장에 따라 사업 계획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반드시 이전이 이뤄진다는 식으로 대구시민들에게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신공항 카드'로 민심을 수습해놓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식으로 흐지부지 되는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사사건건 대립하던 박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이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겁니다.
K-2 공군기지는 바로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에 있죠.
유 의원은 지난 8일 청와대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로부터 사흘만에 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지시한겁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앙금, 오해가 풀린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이신 거라고 평가하고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의지를 밝혀주신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박 대통령이 유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굳이 자꾸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니요. 힘을 실어주신 건 맞죠. (맞습니까?) 네, 맞는데…]
대구 사랑에는 계파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12일)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대구 신공항' 건설로 뭉친 박 대통령-유승민 의원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