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11일) 국회에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어야 했는데, 정작 배치 결정은 느닷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드 문제는 군사적 사안만이 아니라 외교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국방부 주도로 배치 발표를 한 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배치 자체를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단계에 불과한데, 국방부는 이미 배치 장소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드 배치를 이른바 '애국 대 비애국'으로 몰아가려는 후진적 행태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온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 안태훈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 결정 과정상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안위·국민 생존과 직결된 데다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부르는 중대 사안을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보안을 이유로 들며 공세를 피했습니다.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주변국의 반발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지 결정 시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달 말쯤 여러 부지를 검토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배치 부지가 결정됐고, 따라서 사드의 국내 배치가 가닥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한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배치 시기와 지역에 대해 "아직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이 한 발언을 며칠 만에 뒤집으면서 국방부의 정책 신뢰성에 스스로 금을 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