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대 비애국' 몰기?…'사드 군사주권론' 찬반 시위
[앵커]
한민구 국방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이른바 '군사 주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드 도입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고 내린 결정이기때문에 주변국이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평시에, 미군은 전시에 사드의 운용권을 갖는다는 것이 국방장관의 입장인데요. 사드가 가동되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을 평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될 부지를 이미 결정해놓고 발표를 미루는 것 역시 군사 주권론이라는 커다란 이름을 붙이기엔 역시 석연찮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군사 주권론이라는 화두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이른바 '애국 대 비애국'의 구도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거리에는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사드 군사 주권론'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성희연 대표/청년독립군 : 실효성이 없는 사드를 기어코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건네주는 수단으로 사드가 이용될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앞서 대학생들과 청년단체 회원들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카드섹션을 벌였습니다.
[신엘라 부의장/경기청년연대 : 미국의 동북아 지배 전략 속에 이루어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당당한 자주적 국가가 (돼야 합니다.)]
반면 사드 배치 찬성 집회도 열렸습니다.
방어권 확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맹천수 상임대표/바른사회 시민연대 :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우리 정부의 방어 체제 구축을 생존권 차원에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군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