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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여론 의식 확산…아베, 약식 개헌부터 할 듯

입력 2016-07-11 21:13 수정 2016-07-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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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새벽에 개표가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 지지 세력이 121석 가운데 81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개헌파' 의석수는 기존의 84석을 더해서 165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는 전체 242석의 3분의 2인 162석인데 이걸 넘긴 겁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전 동안 개헌보다는 경제 회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헌법 9조 개정을 핵심으로 한 개헌일 겁니다. 전쟁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9조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건데, 이것을 바꿔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 필생의 과업이라고 누누이 밝혀온 만큼 이상할 것도 아닙니다. 아베는 개헌을 위해서 총리 임기 연장까지 추진할 태세입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헌 특파원, 개헌 세력이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개헌 발의 정족수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 참 양원에서 모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에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넘는 32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평화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시간 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베는 당장 헌법심사회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승리가 확정된 뒤 "헌법 개정에 '예스'냐, '노'냐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개헌에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심사회 활동을 재개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헌법 심사회가 만들게 될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앵커]

결국 이제 전쟁이 가능한 일본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베의 임기 연장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자기 손으로 처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입니다. 2년 2개월 남았는데요.

헌법 9조,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 '정식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교도통신 어제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아베 정권의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9.8%에 그쳤는데요.

현재로써는 이처럼 개헌 반대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조항들을 바꾸는 약식 개헌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임기 연장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본격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쿄에서 이정헌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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