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측 27일까지 공소사실 의견 제출
8월1일 첫 재판 시작…6일간 서증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오모(40) 전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전 대표 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문제가 없는 한 증거에 동의하고 자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전 대표와 옥시 등은 오는 27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라서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신 전 대표는 2001년 4월 옛 옥시가 레킷벤키저로 인수되면서 자신의 업무와 권한, 특히 연구소와 관련된 감독·지휘 업무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규 등에 비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는지에 대한 논란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주의의무를 다 이행했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검찰 지적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개략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조서에 공식 답변을 남기지는 않겠다"며 "과실 여부 등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최종 의견서를 2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8월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증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후 8월1일 첫 재판을 시작한다. 이후 8월 1~3일과 8~10일 총 6일간 서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