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7·10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개헌세력의 개헌 발의선 확보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이 쟁점화되지 않았음에도,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도쿄신문·산케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개헌 세력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11일 사설에서 "1956년부터 자민당이 주장해온 개헌을 막기 위해 당시 야당인 사회당 등이 구축해온 '개헌발의 저지 3분의1 의석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며 이번 선거를 "역사적인 선거"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여기는 당' 등 이른바 '개헌 4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쉽사리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 4당'이 내세우는 개헌의 목표가 각각 다른 가운데 특히 공명당이 신중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다음 국회에서 헌법심사회를 꼭 열고 싶다"라고 예고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는 현실성을 띠고 진행될 것임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또 아사히는 이번 선거전에서 국민적 반발감을 초래할 수 있어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피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다시 개헌의 액셀을 밟을 것"으로 아사히는 전망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를 강화해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라는 유권자의 의사표명이라고 아사히는 해석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같은날 사설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후 정치사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헌 4당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도 아베 총리가 선거 기간 중 개헌에 대한 집념이 후퇴하지 않았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아베 총리가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중·참의원 헌법심사회를 통해 헌법의 어느 조항을 개정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야당 시절인 2012년 마련한 헌법 개정 초안은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초안은 일본의 전통을 지나치게 찬미하는 일왕의 국가원수화와 자위대의 국방군화, 비상시의 국가긴급권 등을 담고 있어 근대 민주주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11일자 사설에서 이번 선거의 큰 쟁점은 아베노믹스였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여권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아베 총리가 안정된 정권 기반하에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더 한층 가속시킬 것으로 해석했다. 개헌 4당이 개헌 발의 의석을 차지한 데 대해서는 "당장 개헌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산케이신문도 요미우리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산케이는 11일자 사설에서 여권이 압승한 것에 대해 "국내외의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한 정권의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유권자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진, 공산당 등 4개 야당이 안보법 폐지를 호소하며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인 것을 유권자가 정확히 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현재 일본의 안보 환경은 '법의 지배'를 무시한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라면서, 안보법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의가 있는데 야당은 눈앞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 4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해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