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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개헌파 3분의 2 이상 확보 가능성

입력 2016-07-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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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오늘(10일) 실시됐습니다. 6년 임기인 참의원은 모두 2백42명으로, 3년에 한 번씩 절반을 교체하는데요. 이번에 아베 총리가 개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도쿄를 연결합니다.

이정헌 특파원. 조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기자]

네, 투표가 끝난 오후 8시 직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HK는 연립여당인 자민당이 54~61석, 공명당이 13~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야당 중에 개헌에 찬성하는 '오사카 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당'까지 합하면 개헌 세력은 최고 85석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들 개헌 4당의 기존 의석이 84석이니까,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162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앵커]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가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아베 정권은 이미 중의원, 그러니까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 작업에 좀 더 힘이 실리겠네요?

[기자]

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3분의 2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참의원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평화헌법 개정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번 하반기부터 개헌 작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베 총리는 2차 대전 후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개정해, 정식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드는 게 오랜 꿈입니다.

2018년 9월까지인 임기 중에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고, 안 되면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자주헌법을 만들 태세입니다.

다만 지금은 반대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긴급사태 조항' 등을 추가하는 '약식 개헌'을 먼저 추진한 뒤, 여론을 살피면서 개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민당은 입지를 더 굳힌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민진당과 공산당을 비롯한 야 4당은 개헌을 막아야 한다며, 32개 선거구에 단일 후보를 내세웠지만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헌 반대표를 끌어모으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심판론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민당은 57석만 확보해도, 27년만에 중,참 양원에서 단독 과반의석을 갖게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쿄에서 이정헌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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