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교육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
국민의당 "공무원 자격 없어, 파면해야"
정의당 "공직 풍토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9일 일제히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막말을 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맹비난했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정책기획관은) 99%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자신은 1%가 되려는 정신 나간 고위공무원"이라며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교육부가 오늘 이에 대해 사과를 발표하고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 후 경위를 조사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개인일탈로 빗발치는 국민 분노만 피하고 나면 끝 날 일이 아니다. 나 정책관의 자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바로 세우기 바란다"며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서비스하는 서번트(Civil Servant)이지 99% 국민 위에 군림하는 1%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 기획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며 "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양 부대변인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라는 표현은 곧 신분제를 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나 기획관의 언행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동법(헌법) 제 56조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63조는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즉각 망언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런 공직 풍토를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야 한다"며 "더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존재 이유와 공직자의 책임윤리에 대한 혁신적 성찰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나 정책기획관의 발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민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신분제를 신봉하는 듯한 말이 섬뜩하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위선이라 하고 자신과 자식은 세상 1%를 향한다는 뒤틀린 확신은 차라리 서글프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같은 망언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이 같은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은연중 또는 노골적인 자기 고백들은 우리 사회의 어둠과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속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 해당 공무원을 9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정책기획관은 '민중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99%"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라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