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자 이를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전시법'을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을 선포한 북한이 9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핵 무력' 도발을 이어갔다.
공교롭게도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선언한 다음날 SLBM 시험발사가 이뤄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무력시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SLBM 시험 발사는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드 배치 발표 이전부터 계획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SLBM 시험발사가 하룻만에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의 소형화와 다종화를 지시하고, 지난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문화하면서 핵 무력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시험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핵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계속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4월15일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의 실패 끝에 지난달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이 발사체는 고도 1,400㎞까지 상승, 400㎞가량 비행했다. 당시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SLBM 발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23일 신포 동북방 동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당시 30㎞가량 비행하면서 우리 군 당국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중 사출(射出) 능력과 초기 비행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후 78일 만에 이뤄진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의 경우에도 비행 거리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잠수함에서의 사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즉 올 들어 실시한 2번의 SLBM 시험 발사에서 초기 사출에 모두 성공하면서 지난해보다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기술 수준을 성공이다, 아니다 확정해서 말할 순 없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 탄두의 소형화, 발사체의 다종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무력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도 있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 성격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과 일정대로 SLBM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군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