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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사드 배치 결정, 외교·안보 전략 부재 보여줘"
입력 2016-07-09 11:57
수정 2016-07-09 17:32
"중국 경제 보복에 준비 대책있는가"
"배치 지역 둘러싸고 지역 갈등 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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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보복에 준비 대책있는가"
"배치 지역 둘러싸고 지역 갈등 유발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혹평했다.
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8일) 급작스런 국방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 발표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국내 여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드'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정부질문(5일)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와 관련해 답한 것은 거짓이거나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사드 배치 지역도 이미 단수로 결정해놓고 세부 기술적 작업을 빌미로 발표만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대가로 치르게 될지 모르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중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수출 비중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 교역 1위 상대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결은 요원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경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이라며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부패와 방만한 부실경영이 초래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수조 원의 혈세가 들어갈 판"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 또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수 년 동안 지역갈등과 대립만 키우다가 결과가 발표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싸고 갈등과 반대 목소리가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을 밟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진짜 국민들의 일상과 행복이 보장받을 때에라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국가 간 외교도 의미가 있다"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결정과 이행이 철저하게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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