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최근 5년 동안 정부로부터 5조원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정부재원이 오히려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야기하고, 독립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수은, 산은, 기업은행 등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지원액은 총 4조9303억원이다.
개별 재정투입규모를 보면 수은에 2조7193억원, 산은에 2조850억원, 기업은행은 1260억원이 들어갔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원이 수은과 산은을 대상으로 이뤄진 셈이다.
수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6500억원을 수혈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에도 2011년 1000억원, 2012년 8793억원, 2013년 1000억원, 2014년 5100억원, 2015년 1조1300억원을 지원 받았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10.04%다. 정부 기준치인 14%를 크게 하회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수은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 중이다.
산은은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다 지난해 무려 2조550억의 정부지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지난 5월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산은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예정처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금융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힘들 때마다 정부의 그늘 아래 숨는 수은과 산은은 증가하는 위험가중자산 및 고정이하 여신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로부터 우수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모두 수은과 산은의 회사채 기준 신용등급을 AAA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수은과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는 조선·해운업에 상당한 돈이 물려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67조6205억원인데 이 중 25.8%에 해당하는 17조4308억원이 조선·해운업에 들어가 있다.
산은 역시 119조6361억원의 대출채권 잔액 중 조선·해운업 대출채권 잔액이 8.3%(9조917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조선·해운업계의 업황이 구조조정 지연, 수급 개선의 불확실성, 경쟁 심화 등의 요인에 의해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수은과 산은의 재무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고 있는 신용등급과는 달리 금융공공기관의 신용위험도는 훨씬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수은의 정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Ba1'에서 'Ba2'로 강등한 바 있다. Ba1 이하는 투자에 위험이 따르는 '투자주의등급'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현재 정부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은 수은과 산은을 직·간접적으로 보증하고 안정적 지위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 지원은 각 기관의 독립성 저해와 방만 경영을 야기한다"며 "나아가 국고지원에 대한 기대로 인해 금융공공기관의 여신 심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해지고,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정처는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자금 제공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이는 간접적인 형태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결국 도덕적 해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은 국가 재정의 증가와 국민의 부담을 야기시킨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조치는 아직도 실행되지 않았다"며 "특정 산업 구조조정에 자금 지원하려 할 때는 부실화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