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야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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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면 20대 국회의원 첫 현역의원 구속사례가 됩니다.
▶ 황제노역 논란 '전재용 방지법' 발의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 씨의 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석현 더민주 의원이 이른바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황제노역 논란과 법안의 내용을 야당 발제에서 알려드립니다.
▶ "정진석, 총리 일갈은 제대로 한 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칭찬했습니다. 총리에게 잘하라고 일갈한 것은 제대로 한 말씀이라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두 분 사이가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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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하루 일당 400만 원의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현행 형법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벌금 액수에 따른 차별이 없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는데요.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 : 어리석은 저로 인해, 광주시민과 전국의 국민들께 여러 날에 걸쳐 심려를 끼쳐드려 통렬히 반성합니다.]
[황미영/분양대금반환 대책위원회 대표 (2014년 4월 6일 JTBC '전진배의 탐사플러스') : '황제 노역'을 보고, 우리가 분양받은지 7년, 소송만 5년을 하고 있다 보니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여기는 너무 많은 희생이 잇었어요.]
[나영흠/아파트 분양 피해자 : 저희가 볼 땐 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으로 이 황제노역의 실체가 드러났었죠.
허 전 회장은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집행 대신 노역장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역 일당이 5억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황제노역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바로 이 분 때문입니다.
[전재용/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2014년 2월 12일) :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40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벌금의 일부만 내고 납부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한 겁니다.
벌금 미납액은 재용 씨가 38억6000만 원, 이 씨는 34억2000만원입니다.
각각 2년 8개월과 2년 4개월, 노역에 처해졌습니다.
하루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 노역 일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니까요, 8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노역은 힘든 일일까요.
[광주교도소 관계자/JTBC 전진배의 탐사플러스 (2014년 4월 6일) : 환경미화반 이런 작업인데 밖에서 생각하면, 밖으로 못나가고 안에서만 청소 같은 거…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하고 봉투접고, 풀 뽑고, 그런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 마스크를 썼는데요. 배우 박상아 씨인데요. 노역하고 있는 남편 면회를 다녀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황제 노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장 3년인 현재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 입니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이것은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돈 없음을 가장해서 벌금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늘린다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여론도 이렇습니다.
"6년가지고 될까? 최저임금 적용해서 평생 노역하도록 해야지…"
"3년 더 늘리면 40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그러면 황제노역 아니고 왕자 노역 아니냐?"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잠시 후 디베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8일) 야당의 기사는 < 하루 400만 원 황제노역, 법적 한계 악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