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부터 배치 지역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왔지만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 6월 논의의 물꼬를 틀었던 당시부터 사드 체계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배치 지역 선정과 레이더 유해성 논란, 향후 운용 계획 여부 등이 쟁점이 돼왔다.
정치권의 경우 야권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근거로 중국·러시아 등 군사·외교적 마찰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일부에서도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방어체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과 발사 형태로 볼 때 사드 1개 포대 배치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북한은 미사일이 1,000여 기가 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200대가 넘는다"면서 "미사일 비가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하나를 추격해 맞출 수 있는 무적의 방패 우산이라고 생각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전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사드를 '무적의 방패, 핵우산'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도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사드에 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이 무기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설이고, 현재 개발중인 무기"라면서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를 우리가 졸속 수입해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 강대국의 우려도 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 북핵 폐기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중·러가 저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하느냐는 정치적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을 국방·안보 분야 공약으로 내걸고 사드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의 방어체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사드배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반도 사드 배치가 공식화 되자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외교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통위 더민주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자체의 레이더의 사거리가 중국을 겨냥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만 상대한다면 사드 자체가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사드를 중국을 겨냥해 배치하려 하는 것이고, 중국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의 효용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드 배치는 대북 정책 측면을 봐서도 잘못된 결정이며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오히려 대북제재 분위기에서 이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이탈하면 결국은 대북제재에 성공할 수 없고 그냥 냉전상태로 가게 된다"며 "절대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나오면 한반도 역시 굉장한 요동을 칠 것이다. 한·중, 한·러 관계의 최대위기"라며 "동북아는 군비경쟁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드는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은 사드를 돌파할 수단을 매우 많이 갖고 있다"며 "이번에 사드를 배치하면 나중에 또 다른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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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