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효용성, 환경, 건강 및 안전 보장하는 부지 준비 중"
"조속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1~2개월 내 결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은 8일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가 2년1개월만에 공식화된 것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최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을 뿐,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1~2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공동실무단은 이날 사전 자료를 통해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도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지만, 특정하지는 않았다.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동실무단은 후보 지역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simulation·모의 실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및 환경 요소 등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2월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4일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지난 4개월 동안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해왔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 등이 결정될 경우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