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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많은데…지자체 숙원사업, 규제만 풀면 다 해결?

입력 2016-07-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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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사업들은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들입니다. 정부는 규제만 풀면 다 해결될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의 테마파크 부지.

이곳은 3년 전,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레고 랜드를 만들기로 했지만, 개발 도중 문화재가 대거 나와 사업이 3년째 지연 중입니다.

허허벌판인 인천 영종도의 매립지, 이곳도 2년 전 6차 회의에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결 도로 부족 등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 37건의 사업 중에서, 18건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도 난관이 많습니다.

대관령에 산악 열차를 다니게 하고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은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란 끝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정부 미군 기지 주변에 만든다는 복합문화단지는 끌어모아야 할 투자금만 1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상당수가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지자체와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수준이어서,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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