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입국금지와 자금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물론 북미 관계는 이미 끊겨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효성 보다는 다목적 엄포용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중국에는 악재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나라와 계속 할 경우에 어찌 보면 이미지 세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미국 조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군 간부들이 과잉 충성 경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제재 대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장을 포함해 15명입니다.
황병서 총 정치국장과 리용무,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등 핵심 군 간부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서 고문과 폭행, 강제 낙태 등 비인간적인 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존 커비/미국 국무부 대변인 : 어린이를 포함한 8만명에서 12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핵심 내용은 미국 입국금지와 자금 동결 등입니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리적 압박은 주겠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교대학원 : 현직에서 물러난 이용무와 오극렬을 포함시킨 것은 제재 대상 선정에서 치밀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강경해진 미국 국내 정치 기류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북관계입니다.
김정은 제재라는 상징성 때문에 당과 군 간부들이 도발을 통해 충성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