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불사용 확약과 주한미군철수 선포 등 5개 선결 조건을 한국과 미국 측에 제시했다.
북한이 '정부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그동안의 대화 공세와 달리 요구 조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 카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억지 주장으로 대북제재를 이완시키려는 기만적 술책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6일자 정부 대변인 성명은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 핵 타격수단의 한반도 전개 중단 ▲대북(對北) 핵 불사용 확약 ▲미군철수 선포 등 5개 항목을 한반도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제의가 사실을 왜곡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핵 위협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 훼손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모멘텀을 이완시키려는 기만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세부적인 항목을 제시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했다"며 "지금까지 보여왔던 대화 공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정부 대변인 성명이 앞선 대화 공세와는 달리 요구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어, 일종의 협상용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용의가 없지는 않다는 메시지, 협상이 시작될 경우 자신들의 시작점을 알린 것"이라며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대화가 진행될 경우 중국의 중재 하에 북·미 간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북압박 공조와 더불어 대화 국면이 전개될 때에 대비한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