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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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외에 고급 자동차도 받은 의혹
'주식대박' 논란의 진경준 검사장이 고급 자동차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폰서 검사 논란 때마다 고급 자동차가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야당 발제에서 그 실태를 알아봅니다.
▶ "펀치 맞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사퇴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강연으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강한 펀치를 맞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 "부적절 언행은 그만"…초선들 단속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모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국가브랜도 표절 의혹 제기에 박수쳐주자고 격려한 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요, 조응천, 표창원 의원 등 초선의 잇따른 말실수와 관련해 내부 단속을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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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서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진 검사장의 추가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 이외에 넥슨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진 검사장이 수년 전부터 이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임검사 수사가 이번이 4번째인데, 매번 고급 승용차가 등장한 것도 특이점입니다. 관련 얘기를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검사. 대한민국 검사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압수수색, 체포, 소환, 영장 청구 등 강압적인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5300만 우리 국민에 대한 이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재판대 앞에 세울 수 있을까요.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입니다.
2010년 8월 불거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특임검사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 (2010년 6월 29일 (출처 : 민중의 소리) : 이 법은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장기간 불미스러운 향응을 받은 일부 검사들의 부조리한 행태를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회의장 박희태 (2010년 6월 29일 (출처 : 민중의 소리) :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해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정인균 부장검사가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차량 등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사건인데요.
강찬우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이 특임검사로 처음 임명됐습니다.
2011년엔 변호사에게 벤츠 등 5500여만 원을 받은 이모 여검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창재 안산지청장이 특임검사를 맡았습니다.
[이창재 당시 특임검사 (2011년 12월 28일) :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검사가 명품 핸드백을 받고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 타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안겨드렸습니다.]
2012년엔 김광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 원대 뇌물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도가 만들어진 해부터 3년 내리 특임검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잠잠하던 검사 비리 의혹이 올해 또 등장했습니다.
넥슨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인데요.
처음 해명과는 달리 진 검사장이 넥슨 측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달 8일) :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126억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넥슨 쪽에서 어떤 이익도 받지 않고 그런 돈을, 그런 주식으로 해서, 한 마디로.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사건의 뒤를 봐준다든지, 이후 사건을 봐줄 것을 염두에 둔 돈이었는지, 그걸 성격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의 성격을 밝히면 되는데, 검찰 수사는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임검사 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금로/특임검사 (어제) : 지금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진상규명, 법과 원칙, 엄정처리, 역대 4번째 특임검사가 언급한 이 4가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7일) 야당 기사는 < 특임검사, 진경준 수사 승용차 스폰서 의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