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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 영장 청구

입력 2016-07-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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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영장 청구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5조4천억 원대의 회계 사기를 지시한 혐의인데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8일) 열립니다.

2. 층간소음 이웃 살해한 남성 구속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됐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임산부 배려석 남성 공개…수사 착수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의 사진을 공개한 SNS 계정을 두고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SNS 계정 운영자 출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공정위, CD 금리담합 사실상 '무혐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국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최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판단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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