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노동·경제·경영·법학 전문가들이 6일 내년도 최저 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과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112명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론은 1만원 수준의 최저 임금 실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 임금 협상 진행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50분까지 9차 전원 회의를 열었지만 최저 임금 인상률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선언문에서 "양극화 속에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며 "시급 1만원이 달성되면 2인 가구 생계비 76%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가구 단위를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임금소득 인상을 통해 구매력을 높여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주요 국가들에서 양극화 및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노·사 위원의 대립이 심해져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가장 경계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사위원은 대립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뜻을 모아야만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 의견이 대립하면서 16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어 제6차, 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법정 시한 만료일을 넘겼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