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조선해양 문건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기로 했을 때, 사실은 이미 대규모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 문건에 담긴 내용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4일 대정부질문) : 파워포인트 보세요. 경제현안회의(서별관회의) 10월 22일. 저 목차를 보셔도 기억이 안 나세요?]
[임종룡/금융위원장 :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별관회의용으로 추정되는 문건대로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대규모 지원은 대우조선이 올해 110억에서 120억 달러를 새로 수주하는 '정상 상황'을 전제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업 상황을 보면,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 : 10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한 건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해양·상선 모두 시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액은 모두 합쳐도 22억 달러. 그 중 대우조선이 7억 달러로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문건에는 두 국책은행이 4조 2000억 원을 얼마씩 분담할지도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조선사 부도를 대비한 선수금 보증에는 민간은행까지 동원돼 관치금융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