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교에는 男경찰, 남학교에는 女경찰 배치"
황 총리 "동의할 수 없는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여고생 성관계 파문과 관련, "(전담경찰관을 선발할 때) 여학교에는 잘생긴 남자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사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외모주의 및 성차별 적 발언도 논란의 대상인데다, 마치 경찰관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언급이기 때문이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던 경찰이 학교 폭력에 대한 홍보를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을 증설했는데, 전담경찰관 선발기준을 인지도·호감도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부여된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홍보점수였다. 홍보를 잘 하면 7점, 범인을 검거하면 5점"이라며 "이것이 이 사건을 만들었고, 은폐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표 의원의 평가는 과대하다. 경찰이 왜곡된 목표로 이를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학교전담경찰관 전반이 잘못된 목적으로 출발했고, 잘못 진행됐고,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표 의원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진한 전 검사 등 현 정부에서 성추문에 연루됐던 인사들을 거론하며 "성폭력 범죄 증가 이면에는 이 정부 내에서 가장 큰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들 모두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모든 혐의사실과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있었지만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이에 "정부는 지금 신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라 철저히 증거를 색출한 뒤, 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예방 효과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처벌을 위한 입증이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 의원의 성차별 적 발언이 알려지자 여성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고생 성관계 사건이 잘생긴 남자 경찰관 배치로 인해 비롯됐다는 발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다분히 외모 비하, 성 차별적 발언에다 피해 여고생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반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