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5시 정치부회의 > 시작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비경제분야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은 여야가 막말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파행도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알고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수조 원을 지원을 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쟁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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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부하직원" "인신모독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고성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총리에게 지역편중 인사를 지적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총리의 부하직원, 저질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하자 새누리당은 인신모독이라고 반발했는데 20대 국회, 바뀐 게 없습니다.
▶ 모레 총리공관서 고위 당·정·청 회의
모레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립니다. 지난달 17일 예고됐다가 탈당파 의원의 일괄 복당이 의결된 뒤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칩거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국정조사해야" "DJ 정부서 시작"
서별관회의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더민주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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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막말 논란으로 충돌해서 대정부질문이 정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집중발제에서는 대우조선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4조 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는 논란이 뜨겁죠.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까지 공개가 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행동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무엇인지 여당 발제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돈이 4조 2000억 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분식회계가 이뤄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그래서 나라에 손실을 끼쳤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겠죠.
이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 공개 혹은 발표된 두 건의 문건은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추정자료', 이를 해명하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참고자료'. 둘 다 진실이거나 어느 한 쪽은 거짓, 혹은 둘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둘 다 진실이라는 '선의'를 가정하고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명명백백하게 정책 결정 과정과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또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총 23페이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고 돼 있고요, 지난해 10월 22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경제현안회의'를, 즉 서별관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로 갑니다.
정부는 '기업실사'를 지난해 7월 20일부터 추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판단해서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목적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실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 올해 최대 4조 2000억 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됐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4조 2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발표 내용과도 수치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 (지난해 10월 29일) : 대주주인 산은과 실제 채권은행인 수은이 주도해서 신규 출자 및 신규 대출 방식으로 총 4조 2000억 원의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서별관 자료로 보이는 핵심, 15페이지에 있습니다. '회계분식 의혹'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감사원도 일부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별관회의 논의 자료가 맞다면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은 '5조 원의 대우조선 부실 및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나랏돈 4조 2000억 원을 더 투입해주기로 결정한 게 됩니다.
이 부분은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발표(10월 말) 이후" "금감원이 감리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정리하면 5조 원 넘는 부실과 분식회계 정황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4조 2000억 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돈을 지원한 다음에 분식회계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서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세금 수 조 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세 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 불분명" "논의 안건 여부 확인하기 어려움" 그러니까 서별관회의 자료가 아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불분명' '확인이 어렵다'고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어제) :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거니와 출처가 명확치 않은 자료입니다.]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자료공개 요구가 빗발치는 것에 대해서 "WTO와 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통상문제까지 야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한 자료가 나오면 국제무역규범을 어긴 게 탄로난다… 이 얘기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묻어두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요, 어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발언 중에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어제) : 분식회계의 우려가 있다, 라는 사실이 인지가 된 것이죠. 그 인지된 내용을 같이 서별관회의에서 관련 기관 간의 공유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분식회계를 알면서 공유까지 했다는 겁니다. 논란의 포인트와 이를 해소할 방법을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건의 진위 여부.
결국은 홍익표 의원이 제기한 이 자료가 가짜냐 진짜냐를 가릴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자료를 내 놓고 두 개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혹만 커지겠죠.
두 번째, 이 문제 자체를 공론화할 것인지 여부.
정부는 무역규범 위반이 외국에 들키지 않도록 쉬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게 국익이라는 것이죠.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로 공론화하자고 합니다.
분식회계를 알고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 것인지, 무역규범을 위반한 것인지, 했다면 왜,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야한다는 기조입니다.
여러분은 두 자료 중에 어느 쪽 문건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당 발제의 핵심 키워드, 참 많습니다. 분식회계, Big Bath, 금융위 등등… 부장께 여쭙지 않을 수 없네요.
[앵커]
오늘도 어김없네요. 그런데 그 아래 '라면'과 '만두' 그림은 뭔가요?
[기자]
라면과 만두 같은 밀가루 음식을 뭐라고 부르죠?
[앵커]
아, 지금 나한테 묻는 거예요? 깜짝이야, 오 반장이 부장한테 막 묻네요… 밀가루 음식이면 분식 아닙니까?
[기자]
네, 그 분식의 상징인 '라면', '만두'그림을 넣은 이유는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4조2천억을 지원해준 게 사실이'라면' 국민이 "뭐… 그럴 '만두' 하지"라고 이해를 해 주겠냐? 라는 취지로 넣어봤습니다.
[앵커]
웃어야 되는 거 맞죠? 오 반장의 언어 능력이 상당하네요. 아재개그가 아주 대단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오늘 '서별관회의'가 의혹의 핵심이니 빠질 수 없을 것이고 '문건'도 함께 넣어줍시다. 오 반장이 문서 전체를 세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뜯어봤으니까 '집중해부'라는 표현도 쓰는 게 어떨까 싶네요.
[기자]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 또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부조에서 웃으신 분들, 다 아재입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 '서별관회의' 추정문건 집중해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