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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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플레이 창구' 된 국회 정보위
국회 정보위원을 통해 국정원이 보고한 PC방 간첩 체포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정보위가 언론플레이의 창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청와대 발제에서 따져봅니다.
▶ 8일 새누리 의원 전원 초청 오찬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일 새누리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4·13 총선 이후 처음인데요, 얼마 전 복당한 유승민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아셈 계기 한·일정상회담 보도' 부인
몽골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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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이완영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가 기무사령부가 수사중이던 '간첩 용의자 사건'을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글쎄요, 수사 사항을 시시콜콜 언론에 공개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정원을 견제해야 할 국회 정보위가 오히려 정보기관의 '언론플레이 창구' 신세가 됐다, 이런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5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 시스템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등으로부터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저녁 무렵, 새누리당의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혼자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기무사가 군 장병을 포섭하려던 간첩 용의자 4명을 수사 중이다" 또 "간첩 용의자 네 명은 '민간인이다'" 이런 점도 확인해주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원래 국회 정보위원에선 여야 간 합의된 사항만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지난 5월에,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목사로 사칭한 간첩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비공개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 정보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어제) : 국정원과 기무사가 국내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정보위원장과 여당 소속의 정보위원들에 의해서 유출돼서 그것이 대서특필되는 이상한 사례를 또다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지난 94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정보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실제론 정보위가 정보기관에 통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보기관이 정보위를 통해 특정 정보를 흘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지난 2015년,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으로 북한 불법 무기거래 정보를 해킹할 수 있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비공개 보고였는데, 하루 뒤에 여권 관계자발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지난해 7월 31일) : 국정원이 밝힌 해킹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것은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한 정보입니다. 외교안보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밀사항입니다. 국정원의 불법해킹사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사항을 거래한… 여러분 '파우스트 흥정'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런 행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국정원이 정보위를 통해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북 정보망'을 노출시킨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장은 김정은의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국정원 보고 내용을 상세하게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철우/국회 정보위원장 (지난 1일) : 김정은은 2012년도에 처음 등극했을 때 90kg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20kg가 됐는데 최근에는 130kg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잘 못자고 원래 폭음하고 폭식 이것 때문에 몸이 많이 성인병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정보까지 공개되는 일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건강 상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인사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정보들은 특히나 '휴민트'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대북 정보가 공개되면 북한 정보망에도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정보기관 언론플레이 창구됐다"…국회 정보위 시스템 개선 움직임 >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