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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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면책특권 폐지" 야 "견제능력 약화"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MBC 간부출신 대법원 양형위원의 성추행 폭로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면책특권 폐지로 번졌습니다. 여당은 폐지 검토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견제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 히말라야 간 문재인 이번 주 귀국
히말라야 트래킹을 떠난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이번주 내 귀국할 전망입니다. 동행한 박범신 작가가 영혼의 기름기를 덜어냈을 거라고 했는데, 영혼의 기름기가 뭘까요?
▶ 대선 질문에 "시장 열심히 하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장을 열심히 하려는데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역사 뒤로 숨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부추긴 게 아닌가 싶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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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허위 폭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당사자의 실명이 공개돼 피해가 발생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폭로를 계기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논란도 불붙은 상태입니다. 면책특권이 오남용된다며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권 보장 차원에서 폐지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 있습니다. 관련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보지, 속칭 '찌라시'라고 하죠.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50%는 믿는다고도 하시는데요.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발표설이 돌았습니다. 그 때 삼성그룹 주식이 출렁이고 저희 정치부회의도 이 소문을 확인하느라 초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뜬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발표 당일, 밀양이 선정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그때도 정치권과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지화가 결정났죠. 이렇게 미확인 정보를 근거로 한 폭로, 특히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16년 전 정치권을 뒤흔든 폭로가 있었습니다.
5선의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그런데 이 분이 초선이었던 2000년 11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순용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주영/당시 한나라당 의원 : 증권가에 유포되는 소문에 따르면 K·K·K가 원외는 민주당 권노갑, 원내는 김옥두 김홍일 의원이고 차관급 P씨는 박준영 수석이라던데 맞습니까?]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로 불렸던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 당시 정권 실세 KKK가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는데 이주영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순간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고함이 터졌고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KKK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허위 폭로가 됐었죠.
16년이 흐른 지난 달 30일, 또 다른 '허위 폭로'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30일) : 2012년도에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가지고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성추행 전력이 있는 방송사 고위 간부 출신이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한 건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다음 날 곧바로 사과했지만 인터넷에 당사자의 실명이 떠도는 등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잘못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하신 건지?) 아 보좌진한테 얘기 들었어요. (보좌진이 어느 경로로 입수하셨는지…) 그건 모릅니다. 제가 보좌진한테 일일이 따져 물을 시간적 여유가 그때 없었고 사실 확인 잘못한 제 책임이 다기 때문에 아니 '확실한 소스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믿었던 건데….]
조 의원의 '허위 폭로'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면책 특권 폐지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일은 더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16년 전 면책 특권 없애면 안된다고 했던 게 누구죠?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일부 초선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 권한까지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싸우겠습니다.]
16년 전과 달리 여야가 뒤바뀌면서 면책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도 뒤바꼈습니다.
면책 특권 폐지 주장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5일) 야당의 기사 제목은 < 조응천 폭로 헛발질, 면책특권 논란에 기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