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5조 원 이상 부실에 빠졌는데 서별관회의에서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에 맞먹는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즉 5조 원 규모의 회계사기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했는데도,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수사 대상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문건에 담긴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돼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한 감리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산업은행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도 경영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선 감리 여부는 나중에 금감원이 판단해 진행한다며 미뤘습니다.
일주일 뒤, 분식회계 관련 의혹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정상화 방안은 회계법인의 철저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서별관회의는 감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문건에는 고의과실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개입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홍일표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이 대우조선에 자발적 소명 기회를 줬으나 소명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국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회피했다는 뜻으로 대우조선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