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희 전혜정 정윤아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 "이번 추경의 요건이 구조조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여기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누리과정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교육재정 교부금의 확대에 의해 충당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합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적어도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왔다"며 "또 추경을 세입경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이번 추경에서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할지, 추경 요건에 과연 맞는지 문제를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구조조정과 무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무관한 지역 SOC예산은 포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어쨌든 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해야한다는 국내외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래서 '20조원+α'의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을 한 것인데, 걱정되는 점은 중기 재정계획상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