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환경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하고 강력한 환경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177만여 업체에 대해 환경 관리 점검을 시행해 2만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000개 공장에 42억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도 최고 벌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중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업체들의 사업장 환경 관리 수준은 중국 업체와 비교하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보호법에 대해 중국 업체는 85.8%가 알고 있다고 조사됐지만, 국내 업체는 7%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절반이 넘는 업체가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47.0%) 전혀 모르고 있다(10.0%)고 답했다.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6%를 차지했다.
또 90%에 가까운 기업은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 기업의 환경관리 현황은 법적 수준(51%)이거나 법적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17%)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물질 처리설비투자를 완료한 국내 업체는 8%에 그쳤고, 향후 설비투자금액은 평균 197만 위안으로 중국 업체(평균 606만 위안)의 30% 수준이었다.
한국 기업은 애로 사항으로 제도 및 법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40%)과 환경시설 설치비용 부담(25%) 등을 꼽았다.
무협은 법적 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설비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국내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을 지켜보거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