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적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국회를 가장 불신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뉴시스가 3일 입수한 학계의 '2015 국민의식조사: 격동의 한국사회 심층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공적 신뢰 부분에 있어 불신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국회의 경우 79.5%(매우 불신 43.1%, 대체로 불신 36.4%)에 달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사법부가 55.4%, 정부가 51.9%, 대통령이 48.9%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적 부분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조리가 심한 기관을 묻는 항목에서도 '정당'이 가장 높게 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같은 맥락에서 재확인시켰다.
이 부분에서 정당은 58%로 2위인 '군대'(24.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을 정도로 불신의 정도가 심했다.
이어 ▲기업(22.1%) ▲국영기업체(22.0%) ▲언론(21.5%) ▲법원(14.2%) ▲경찰서(12.5%) ▲학교(4.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정치 부분에서도 정당이나 국회의 불신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없음'이라고 답해 무당파를 자처한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라는 응답 비율이 42.7%로 가장 많았다. 29.4%는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했고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8.0%로 나타나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무원의 봉사 자세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평가(39.7%)가 긍정적 평가(27.9%)보다 높아 공직사회에 대한 평판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청탁 풍조와 관련해서도 과거보다 확산됐다는 인식(37.5%)이 개선됐다는 의견(22.7%)보다 많았다.
정치 풍토에 있어서도 63.1%나 되는 국민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회불신 풍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3%, 사치 및 투기 풍조에 대해서는 62.9%, 사회범죄에 대해서는 79.9%가 과거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행정서비스 부분은 39.5%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의견을 내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하지만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32.5%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약 27.9%로 나타나 여전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특히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젊은 세대의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크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대 이래 지난 30여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771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미래한국재단(이사장 허화평)의 후원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손경애 서원대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정광호 서울대 교수, 신진 단국대 교수, 김병희 서원대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재완 원광대 교수, 이성상 목원대 교수, 손영곤 베인스연구소장, 조규진 서원대 강사 등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는데, 설문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6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1.38%p다.
심층면접조사에는 각 부문별로 10∼12명씩 총 45명이 참여했다.
손 교수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이라며 "각 분야 8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가 미래 한국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나아갈 길을 안내해 줄 내비게이션이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