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 윤설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키워드는 한다 안한다 '맹탕 브리핑' 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기자들에게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대한 얘긴데요. 어제 오후 2시쯤에 기자들에게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후 7시쯤 안한다라는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기자들이 '왜 안하느냐'라고 취재가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 6시 반에 '다시 하겠다'라는 문자가 온 겁니다.
[앵커]
정부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잔데,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다, 그렇다면 뭐 사실 내용이 별 게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대책인데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이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앞서 이 리포트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금지 문제,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처리 방안.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이제 줄일 건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전혀 발표가 없어서 맹탕브리핑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굳이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오락가락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어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브리핑을 하자, 대책을 발표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무진 사이에서 이 세부안을 놓고 조율을 하다보니 '아직은 좀 발표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류를 했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오히려 번복을 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새벽 2시에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브리핑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조금 설 익었지만 낸 것 같은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우리는 친인척 없다더니…입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어제 의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기석 의원의 7급 운전기사가 송 의원의 형수의 동생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형수의 동생.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서도 처음에 아무 관련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 당에서 조사할 때는 확인이 안 됐던 모양이죠?
[기자]
당에서 조사를 할 때는 민법상 기준을 적용을 해서 친인척을 본 건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형수까지만 인척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수의 동생까지 내려오게 되면 인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문제의 친인척 보좌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여기서 관계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형수의 동생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민법이 아닌데 뭔가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법으로는 인척이 아니더라도 형수의 동생이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결국 이 송 의원도 인척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된다면 면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기자]
낯설지 않은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여야가 앞다퉈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폐지, 또 임기 중 세비 동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렇죠. 불체포 특권은 특히 보도에 나간 것만 해도 여야에서 굉장한 선언처럼 했던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기자]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도록 한 조항, 이런 걸 없애자 이런 내용이 19대 때도 새누리당 의원총회까지 거쳤는데 결국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됐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 세비심의위 설치도 논의에서 사라졌고요. 국회에 윤리감독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었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
[앵커]
특권 내려놓기, 이게 국회 단골손님인데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