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청와대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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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청와대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

입력 2016-07-01 16:59

"산은의 대우조선 부실대출 책임자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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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의 대우조선 부실대출 책임자 규명해야"

야3당 의원들은 1일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 과정에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자폭 발언' 등을 다룰 국회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2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에서 "조선·해운업 사태와 관련된 부실규모, 책임소재, 서별관회의가 갖고 있는 한계점, 낙하산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무려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인데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원인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범위는 ▲서별관회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책은행 부실대출 결정 과정 및 관련 책임자 규명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및 감시시스템 마련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 및 전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자 비리 실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낙하산 인사 실태 및 방지대책 마련 ▲과거 선제적 대응을 명분으로 이행됐던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민 의원은 "우리당 원내대표가 산업은행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공법을 택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며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는 것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조속히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촉구한다. 다음주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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