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10조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임시 금통위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운용방향을 결정했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로 정해졌다.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하고 대출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가 원칙이다.
시한은 2017년 말까지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계속지원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등은 대출을 실행할 때 결정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또 "다만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부실 여신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한국수출입·KDB산업 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할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한은법상 한은은 영리기업인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돈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역할의 도관은행이 필요하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에서 도관은행은 IBK기업은행이 맡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