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통상담당 최고 관리가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까지는 영국과 EU 간 어떤 무역협상도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월30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먼저 (EU에서)나간 뒤에야 (EU와)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본 협정 50조에 따라 영국이 EU 탈퇴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EU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말스트롬 위원은 "우리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나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브렉시트 결정 통지는 차기 총리가 할 것이지만, 빨리 하길 바란다. 그 뒤에 다음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입장에서 '제3국'이 되기 때문에 EU와 새로운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근거해 무역을 하게 된다.
EU는 최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7년이 걸렸다. EU-캐나다 무역협정은 또한 전체 EU회원국들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발효되려면 1~2년이 더 걸린다.
시티(런던 금융지구)는 WTO 규칙에 따라 수년 간 비즈니스를 할 경우 영국 서비스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모든 EU 회원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묻자 말스트롬 위원은 "그렇다"고 긍정하면서도 "투표 결과는 매우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자유무역 원칙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던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돼 슬프다고 덧붙였다.
BBC는 EU가 EU법 하에서 회원국과 별개의 무역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스트롬 집행위원이 영국이 우선 EU를 탈퇴할 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EU 회원국이 비(非)EU 국가와 별도의 무역협상을 하는 것도 EU법 위반이다. 결국 영국은 EU 탈퇴를 공식화할 때까지는 무역협정 협상에 들어갈 수 없다.
한편 EU 관리들은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향후 노르웨이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유럽경제지역(EEA)의 일원으로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노르웨이 방식을 취하더라도 협상에는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EU 관리들은 내다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