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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는데 안 믿어" 대법원, 안일한 현실 인식

입력 2016-07-01 08:19 수정 2016-07-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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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관예우란 건 없는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누가 한 말일까요? 법원 행정처장이 한 말입니다. 대법관으로 전국의 법원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를 국민의 인식 문제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전관예우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 법원이나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갖고 수임해왔을 때 봐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 :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밀어주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 법원행정처장님에 대해 그동안의 존경했던 마음이 싹 가실 것 같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발언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돼요? 지금 전화변론이 가능한가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변론 이뤄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 ]

사건이 터지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법조계의 현실 인식은 안일하기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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