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마련해야할 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동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자본확충 펀드는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돈을 마련하면, 이 돈으로 자본확충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를 이용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금이 부족할 때 자본증권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돈을 마련해준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야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정부를 상대로 추경을 차라리 편성을 해와라, 이렇게 대안을 내시고 이 자본확충 펀드는 없었던 일로 만약 하면 우리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열 총재/한국은행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준다면 물론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0조원 대출안을 승인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여야의 비판 공세에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