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7월 1일,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맞춤형 보육,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함해서 새로 시행되는 것들, 달라지는 제도들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나왔습니다. 맞춤형 보육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부터 시행은 됩니다. 그런데 어제 불과 하루 앞두고 보완책이 나왔다는 말이죠. 종일반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맞춤형 복지 종일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집계된 종일반 대상 아동이 전체의 73% 정도여서 당초 보건복지부가 예상했던 8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 대상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인데 정부는 당초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까지로 했지만 이번에 36개월 미만 2자녀로 완화한 겁니다.
또,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본보육료도 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르신 임플란트 할 때 보험 적용되는 연령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예로부터 내려온 다섯 가지 복 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한 치아인데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임산부가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 부담을 기존 20%에서 5%로 낮췄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출산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병원에서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과도하게 권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앵커]
다음은, 빈 병의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빈 음료수병을 잘 모아뒀다가 가게에 갖다 주고 과자로 바꿔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엔 이렇게 빈 병을 환불받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이 빈 병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빈 병 환불금액이 인상되는데요.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만큼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다 해도 결국 빈 병 재사용률이 높아지면 제조 단가가 떨어질 텐데, 그만큼 주류가격이 인하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또 운전면허 시험 때 T자 코스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당초엔 좀 어려웠다가 2011년도에 운전면허 시험이 좀 간소화 됐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보니까 간소화 된 이후 2012년 같은 경우 1년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쉬워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르면 11월쯤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닌데요.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보복 운전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하기로 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자 코스 등 5가지 기능시험 코스도 추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오늘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확대돼 안경점과 가구점 등도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주식과 외환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로 변함이 없고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달라집니다.
이번 마감 시간 연장은 한국 주식 거래시간과 해외 시장 거래시간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
이밖에 또 바뀌는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공항 주변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기 어렵죠. 이런 분들에게 여름철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던 것이 모든 주민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살 때 가격의 10%가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많이들 가시잖아요.
전국 256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오염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 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소개는 되고 있는데, 아직 개장을 안 한 해수욕장이 많아서 정확한 업데이트는 7월 중순쯤에나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