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 상황을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국회에 허진 기자가 남아 있습니다.
허진 기자, 방금 전해드린 내용… 법원행정처장이 "전관예우가 없는데 국민이 안 믿어줘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요.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를리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얘기를 하면 비난받을 게 뻔한 데 왜 했을까요?
[기자]
야당 의원이 "법원이 전관예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자 개인 의견을 말한 건데요.
물론 법원이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더라도 최근 '홍만표 사건'이라던가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데 국민과의 시선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국회에 나와서 법원행정처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법원의 경우,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입장이 모아진 것보다는 본인이 느낀 본인의 견해를 진술하기도 합니다.
[앵커]
최근의 홍만표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보충 질문이 의원들로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상당수 비난을 했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비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개인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법원의 입장은 어떻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도 열렸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논란이 됐는데,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1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 한 20조 원 되죠. 오늘 논란이 된 게 '자본확충펀드'였습니다. 이 문제 잠깐 다루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본 확충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 좀 풀어보죠.
[기자]
네, 먼저 자본확충펀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을 당연히 구제해주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또한 죽어가는 기업을 되살리고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려면 결국 또 돈이 필요합니다.
이 큰 돈을 나라의 곳간, 예산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과정을 다시 보면, 한국은행이 10조 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고요. 이 돈으로 자본확충펀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펀드에서 수출입은행, 또 산업은행에 자본증권이라는 것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10조 원을 그들 국책은행에 넘기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떠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당 정책의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이 "구조조정 문제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선례"라며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는데요.
유 의원은 "자본확충펀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니까 기획재정부, 또 금융위원회의 압력이 작용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유 의원과 이주열 총재가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정부를 상대로 추경을 차라리 편성을 해와라, 이렇게 대안을 내시고 이 자본확충 펀드는 없었던 일로 만약 하면 우리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열 총재/한국은행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준다면 물론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사람의 대화는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무위인데… 청와대 서별관 회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올랐다면서요? 어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라' '못 가져온다' 이걸로 한참 싸웠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오늘도 결국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요.
야당 의원들, 정무위, 규재위가 합동으로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무위 자리에는 이동걸 산업은행회장도 출석을 했는데, 여야 의원들이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 관련 질타를 쏟아내니까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민망하고 부끄럽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해법이 나와야 할 텐데 그 얘기는 없이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허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