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효과가 무엇보다도 궁금해지게 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청년수당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고려해 3000명을 뽑겠다는 겁니다.
대상자들에겐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미흡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오늘 최종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게이머를 희망하면 PC방 사용료를, 음식점 창업을 이유로 맛집 탐방비에 지원금을 쓰는 등 취업, 창업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이 쓰일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취업활동으로 보는 게 글로벌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원준/서울 홍제동 : (50만 원을 받으면) 그걸로 취업 준비를 집중할 수 있겠죠.]
[김연경/서울 청파동 : 3000명을 고르는 것 자체도 차별을 두는 것 아닌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시정명령, 교부세 감액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울시도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