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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훈처, 하루 만에 "김일성 친인척 서훈 취소"

입력 2016-06-30 18:55 수정 2016-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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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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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불똥?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한 보훈처가 빠른 시일내에 훈장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기준을 바꾸면 사회주의운동계열 독립운동가에게 불똥이 튈 전망인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그 실태를 알아봅니다.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제2 새마을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방문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의 취지에 맞는 모범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 "박 대통령, 하반기 일본 방문"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식 부임하지 않은 대사 내정자가 발표하지도 않은 일정을 말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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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것에 문제가 없다던 국가보훈처가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을 아예 바꿔서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건데요. 이참에 보수진영에서 반발하고 있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까지 줄줄이 취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말 바꾸기'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승춘/국가보훈처장 (지난 28일) : 강진석은 해방 이전에 김일성의 외삼촌은 맞지만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을 지을 수가 없고 공적은 인정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박용진/더민주 의원 (지난 28일) : 그 기준대로라면 32년에 사망한 강반석, 되는 거예요. 23년에 사망한 김형직도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박승춘/국가보훈처장 (지난 28일) : 그 문제는 제가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 제가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이틀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건 심사 기준에 적합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석이 1942년 광복 이전에 사망한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전에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부모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거냐', 이런 질문에 "검토하겠다" "다뤄보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박 처장의 답변에 놀란 새누리당 정무위원이 다시 한 번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럼에도 박 처장은 '안 하겠다'라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옥/새누리당 의원 (지난 28일) : 김형직 등 김일성 일가에 대한 훈포장 입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식멘트를 다시 한 번 하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 (지난 28일) : 국가보훈처가 심층 깊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린다는 것이지 거기에 긍정적이거나, 아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심층적'으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단 하루 만에 보훈처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포상을 하루 빨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훈처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일성의 친인척이나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없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을 아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훈처는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상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참에 보수진영에서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인사들에 대한 포상도 줄줄이 취소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박승춘 처장의 '반격'이 시작된건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박승춘 처장이 지난 2012년 취임 이듬해에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 20여 명을 한꺼번에 교체한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부실 심사'가 이뤄질거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갑자기 심사위원들이 교체되다보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사실이죠.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훈장을 줬고요.

이를 뒤늦게 민원인으로부터 알게 된 국가보훈처가 이걸 숨기려고 홈페이지에서 강진석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해영/더민주 의원 (지난 28일) : 독립 유공자 공적심사 위원 대대적 물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승춘 처장이 입맛에 맞는 우편향 역사인식 학자들 대거 위원직에 포함시키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 부족이 부실심사를 야기한 것 아닙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 차장 (지난 28일) : 차장인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해영/더민주 의원 (지난 28일) : 김일성 외삼촌에게 애국장을 추수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은폐 작업을 지금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 차장 (지난 28일) :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김일성 친인척 서훈 취소" 하루 만에 말 바꾼 국가보훈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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