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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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유값 인상" 여 "서민에 부담"
야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려스럽다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완성"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요일 지정"
더민주 홍익표 의원이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특정 요일을 지정해 휴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새해 달력 나올때마다 휴일 계산하는 일은 안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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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경유가격 인상은 지난달에 정부에서 검토했었지만 여론의 반발 때문에 포기한 방안이죠. 야당도 원래는 경유가격 인상을 비판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이 달라졌습니다.
야당에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들고 나온 배경을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9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더민주는 휘발유 경유 LPG 등 3대 에너지에 대한 상대 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경유가격이 휘발유의 85% 수준인데 이 비율을 끌어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어제) :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에너지 상대가격, 즉 다시 말해서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LPG 가격과 관련된 에너지 상대가격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즉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대가 100대 9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마련한 재원으로 친환경차 구입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지난 19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지난 19일) :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개편의 재검토를 포함해서 오염을 적극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야당에서 동시에 경유가격 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경유가격 인상이 현실화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유가격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조정하는데, 두 야당이 합치면 국회 과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이론상 야당끼리 세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유가격 인상은 지난달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방안이었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자 결국 최종 대책에선 빠졌는데요, 당시엔 야당도 정부가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면서 일제히 경유가격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지난달 31일) : 경유가격을 인상하자…이런 안일한 대책만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고 믿으면서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지난 1일) : 서민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유 값 인상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다…]
이랬는데, 어제 더민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능하면 경유가격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지만 결국 에너지 상대가격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상대로 경유가격 인상에 대해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자 더민주는 어제 자료를 내고 "에너지 상대가격에 대한 조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지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자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안 했다"는 얘기와 똑같은데요, 경유값을 안 올리고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휘발유값을 낮추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라는 건 사실상 경유값 인상과 같은 말인 거죠.
새누리당은 경유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민주당에서 휘발유 가격과 경유의 가격이 100대 90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경유가격 인상을 시사한 대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부담을 서민 가계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마치 더민주가 여당이고 새누리당이 야당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유차의 디젤 엔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에 경유값을 올려서라도 경유차 운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휘발유차도 경유차 못지 않게 환경에 나쁜데 경유차만 발을 묶어봐야 환경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야당에서 들고 나온 경유값 인상론 > 으로 잡고, 야당이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