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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뒷북 수습, 은폐 의혹…경찰청장 책임론까지

입력 2016-06-29 18:50 수정 2016-06-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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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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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 취소-퇴직금 환수 추진"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면직취소와 퇴직금 지급 정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청과 경찰청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강 청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 "김일성 친인척 서훈 빠른 시일 내 취소"

보훈처가 김일성 친인척 서훈을 빠른 시일 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한것이 포상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더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나 봅니다.

▶ 리커창 만나 불법 중국 어선 단속 요청

중국을 방문 중인 황교안 총리가 리커창 총리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단속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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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여고생은 사건 이후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 전직 경찰관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경찰의 날' 축사 (지난해 2월 21일) : 우리 국민이 경찰의 사명감과 도덕성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경찰의 실수와 과오에 높은 잣대가 적용되는 것도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과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치의 비리나 한 순간의 무사안일이 전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뉴스룸 (지난 25일) :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두 명이 각자 담당했던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소속의 30대 젊은 경찰들로 각각 지난달과 이달 문제를 일으킨 뒤 슬그머니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표 수리 과정에서 징계는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24일 한 전직 경찰 간부의 폭로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폭로자로 나선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경찰이 성범죄를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인 모습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앞서 보신것처럼 박 대통령이 지난해 경찰의 날 축사에서 주문한 '정의로운 경찰'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경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 하는 경찰', '반성 않는 경찰'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경찰이 어떻게 말바꾸기를 했는지 보시죠.

부산지방경찰청은 SNS에서 '이 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몰랐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론 지난달 9일, 청소년보호기관에서 부산경찰청에 이 사건을 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소속 경위/(출처:조선일보) :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라고 들었고 경찰관의 품위 유지와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해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 근무처)에 신고하라고 넘겼다.]

상부기관인 경찰청도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지난 24일 SNS에서 폭로되기전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는 20여 일 전인 지난 1일, 부산 연제서 정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단 첩보를 입수했고요.

실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은 문제의 정 경장이 이미 사직을 했단 이유로 감찰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경찰관이 퇴직금, 연금까지 챙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뒀던 겁니다.

이번에는 '반성 않는 경찰'의 모습인데요.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어제 오전,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하다", "경찰에 대해 얼마나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장은 방송카메라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도 아니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걸 과연 '공식 사과'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기자들에게만 사과를 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어제 :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이 공식 사과하는 것은 사퇴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그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한 마디로 '자신이 사퇴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청장은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감사팀을 부산으로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과연 경찰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청도 마찬가지란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의 사건 은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강 청장은 오늘 오후 사건 폭로 닷새 만에 뒤늦게 '서면'으로 사과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뒷북 수습' '은폐 의혹'…강신명 경찰청장 책임론까지 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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