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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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계획 없다"

입력 2016-06-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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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공시 지원금(일명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했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 실무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몰법이라 그 사이에는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고 의원의 재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능하면 일몰법이기 때문에 3년(2017년 10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국민은 알고 있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그런 보도가 나서 당황스러웠고 2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보냈다"면서 "저희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들 모두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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