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동결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만,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지 2번째다.
앞서 이달초 열린 건정심은 의료기관에 환자진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의료보험수가의 내년도 인상률을 2006년(3.5%) 이후 11년내 최고치인 2.37%로 확정했다.
건보료는 의료보험 수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도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기업 부담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은 최근 5년째 흑자다. 지난달 기준 흑자액은 17조8488억원으로 올 연말이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은 누적 재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셈이다. 정권 임기말,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 참여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등이 모두 건보료 동결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6.12%',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179.6원'으로 유지된다. 월평균 보험료도 직장가입자 9만5485원, 지역가입자 8만8895원으로 같다.
다만 이번 결정이 건보 재정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건보료 인상률을 1%대로 붙잡아두고 있다. ▲2013년 1.6% ▲2014년 1.7% ▲2015 1.35% ▲지난해 0.9%로 낮춘 데 이어 올해 동결까지 5년간 건보료 인상을 억눌러왔다.
건보 재정 흑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내부전망을 통해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5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는 등 정부부처 안팎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고령화 가속화와 저출산 등 인구 문제와 만성질환 관리 문제 등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정부는 내년에도 임신·출산 등 4개 분야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억~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가 계속되는 데도 흑자가 지속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고 덜 지급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도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OECD 평균 7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악화로 서민층인 입원을 자체하면서 건보료 재정 부담이 완화됐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이번 동결 결정이 향후 '풍선효과'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읽히기도 한다.
오는 2018년이면 65세이상 인구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보료 재정 감소는 시간문제다. 연금지출 확대, 노인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험 지출은 더욱 늘어나면 결국 어느 순간엔가는 건보료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