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을 감안한 수치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방 위험은 남아있다. 이 수치에는 브렉시트라는 중대한 대외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초 위축된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이 약화되면서 정부는 전망치를 당초보다 0.3%포인트 내려 잡았다. 1분기 소비조정·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담았다. 성장률 전망치 2.8%에는 추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반영돼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보강이 없으면 베이스라인이 2%대 중반이 될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성장률 0.2~0.3%포인트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치를 끌어내렸지만 2.8%도 지켜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국내경제 회복 수준이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 리스크마저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영국과의 직접적인 금융교류 및 교역량은 많지 않더라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일 미칠 것이 뻔하다.
기재부는 "2년 동안의 탈퇴 협상 기간 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고 영국과의 교역 비중도 낮아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영국·EU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브렉시트를 성장률 하방 위험 요인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성장률 조정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하향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국장은 "(영국의 국민투표 이후)딱 하루 동안의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의 영향을 계량화해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채널에서의 변동성 이후 실물경제에서도 영향이 나타나는 등 하방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숫자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시장 혼란이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정부가 다시 한번 성장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정책의지가 포함된 3%대 성장률은 이미 물건너 갔고 추가로 재정을 쏟아부어도 2%대 중반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컨센서스는 2.6%로 브렉시트와 같은 돌발 변수가 터진 상황에서 2.8%는 힘들것이라고 본다"며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다. 추경의 규모 자체가 부족하진 않지만 효과가 정부 생각(0.2%~0.3%포인트↑)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조원의) 추경 규모가 성장률 2%대 중반 정도로 가라앉아있고 하방 속도가 빠른 현재의 경기 상황을 반전시키긴 어려워 보인다"며 "2.8%를 만들기엔 부족해 보여 상황에 따라 추가 재정 보강과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유가가 반등 기미가 있어 2.8%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서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은 뒤 낮추는 작업을 매년 해오고 있다는 비판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망이 틀렸다는 것은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매년 매우 신중하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이 발생해 성장률을 맞히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저유가가 이렇게 지속될 줄 몰랐고 브렉시트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