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도 돈 풀기 대열에 합류할 태세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나라 곳간을 적극 열어서 대외 악재에 대비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사실 추경은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마침 잘 됐다는 얘기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구체적인 규모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이른바 슈퍼 추경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놓고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에 정치권이 논의에 착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막연히 추경의 필요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한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청사진부터 조속히 제시하라"이렇게 되받고 있습니다. 원내 1, 2당이 이렇게 맞서고 있고, 특히 추경으로 돈을 푼다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빚덩이만 늘려놓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는 현재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이 심각하고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대량 실업과 경기 위축 우려가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반기에도 별로 좋아질 게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내렸고, 정부 역시 10조 원대의 추경, 즉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서 악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세계 각국은 내수부양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돈 풀기로 위기 타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당초 10조 원대로 계획했던 추경을 20조 원대로 크게 늘려, '슈퍼 추경'을 편성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론도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돈 풀기 경쟁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추경의 효과입니다.
정부 구상대로 소비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부담만 키우고 국가채무만 늘릴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 풀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과열과 같은 부작용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