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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4명 기소로 일단락…곳곳서 드러난 수사 의지 의문 정황들

입력 2016-06-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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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큰 틀에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남은 수사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전관 로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내부로 향하는 수사를 할 때 '칼날'이 유난히 무뎌지고 있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24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정 전 대표 사이에 벌어진 거액 수임료 반환 다툼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에게 건너간 돈의 성격에 재판부 교제 및 청탁 명목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2014~2015년 경찰과 검찰이 내린 정 전 대표 300억원대 도박 혐의 사건 무혐의 처분과 2015년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사건때 검찰이 횡령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점이 의심을 샀다. 당시 정 전 대표의 변론을 맡은 인물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였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두 전관 변호사와 법조브로커들이 실제 로비를 했는지에 맞춰졌다. 하지만 검찰이 각 의혹 당사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를 보면 로비의 실체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 구명을 위해 검찰 간부를 접촉한 사실은 파악했지만 변론 활동의 일부로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홍 변호사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검찰 간부가 싸늘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정 전 대표를 143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빼돌린 회삿돈 중 13억원이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정 대표 도박 혐의 수사 과정에서 그의 횡령 혐의를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만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 전 대표가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지난해 수사를 할 때 정 전 대표의 도박자금 중 거의 대부분 개인자금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나머지 10억여원 정도가 규명이 안됐었다"며 "회사자금으로 의심하고 추적했지만 기소할 정도로 입증이 안돼 양형에 반영해 징역 3년을 구형,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의 전관 로비 의혹 실체도 규명되지 않았다. 재판부 교제 및 청탁을 대가로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지만, 로비가 실제로 벌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 주요 혐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

현재는 법조브로커 이민희(56)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수사관,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P부장검사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정 전 대표가 로비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금액의 용처도 파악해야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 등 의혹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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