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5시 정치부회의 > 시작하겠습니다.
오늘(24일)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충격적인 소식이죠. 영국의 유럽탈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설마 설마했는데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해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우리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거다 악영향이 있을거다라는 우려도 있지요. 이미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출렁한 상태인데요. 일단 임소라 반장이 오늘 벌어졌던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시죠.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개표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탈을 지지하는 여론은 51.9%. 그리고 잔류를 지지하는 여론은 48.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하자는 여론이 앞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EU 회원국 가운데 EU를 떠나는 것은 영국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EU가 통합과 확대를 거듭해 왔는데 출범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영국이 EU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각국과 무역협상을 벌여야 하고요. 영국이 오는 28~29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EU 탈퇴를 정식 통보하게 됩니다.
EU는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약 2년 동안 이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네. 2년동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사태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경솔했던 투표 공약이 빚은 참사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아무튼 국민 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에 번복은 불가능하죠. 영국 국민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EU국가들끼린 내부적으로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근에 영국에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서 영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진게 최대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확대된 게 결정적입니다.
또 EU의 틀에 묶여서 영국이 독자적인 금융 정책이나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브렉시트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리스, 체코, 덴마크 등지에서도 머지않아 EU탈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김반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유럽 연합이 해체 수순으로 갈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아무튼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서 대통합 시대가 종헌을 구할거다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 될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대외무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하나요.
[기자]
미국, 중국, EU라는 세계 경제의 3대축 가운데 하나가 흔들린 거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증시가 오늘 전부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각국이 환율을 높여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위주인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일이겠죠. 특히 안전자산을 선호현상이 생기면서 미국이나 일본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정부가 오늘 오후 긴급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었죠. 여야 정치권도 지금 입장을 발표한 상태고요. 한영 FTA체결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공식적으로 브렉시트가 당장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거라는 입장이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경제성장률 하양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송반장이 방금 지적한대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해 보이겠죠. 정부의 움직임, 국제경제의 움직임 반장들도 면밀하게 체크합시다. 일단 브렉시트에 소식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정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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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주관 행사에 참석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보훈처가 주관하는 6.25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했습니다. 박승춘 처장에 대해 야 3당이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여당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 16시간 검찰 조사 받은 뒤 귀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6시간 동안 조사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당이 허위진술 등을 조언했다고 김 의원측이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청와대 지시 없었다"…검찰 출석
전경련 우회지원 의혹과 관련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사의뢰를 받은지 두 달 여만인데요. 추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만 말하고 다른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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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 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어제(23일) 제출했지요.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번째 결의안 제출입니다. 보훈처장은 차관급이어서 해임결의 대상이 아니고요, 촉구결의안은 강제성도 없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명 불사조로 통하는 박승춘 처장을 둘러싼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보신 것처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얘기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다뤘습니다.
오늘 또 박승춘 처장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야깃거리가 참 많은 분입니다.
어제(23일) 야 3당이 의원 166명 전원이 찬성한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니 즉각 해임해달라고 한 건데요.
야당이 지목한 박승춘 처장의 결격 사유를 토대로 박 처장 재임 5년 5개월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핵심 업무는 '국가유공자 보상과 지원'입니다. 그런데 박 처장은 안보교육에 주력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2012년 국가보훈처는 20만 명에게 책자와 영상 교재로 교육을 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2013년 1월 9일/자료제공: 강기정 의원실) : 국방부는 군사 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 대결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국가보훈처 호국보훈교육자료(출처: 강기정 의원 유튜브) :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세계적 흐름을 내다본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파행의 빌미를 여러 번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4년 업무보고에서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의 원인 제공자로 야당을 지목해서 당시 정무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2014년 10월 10일) : 전 국민들이 TV를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드리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정무위원장 (2014년 10월 10일) : 제가 위원장으로서 좋은 말씀으로 권고의 말씀 드렸을때 수용하시고…]
[박승춘/국가보훈처장(2014년 10월 10일) : 정부 기관의 장으로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정무위원장(2014년 10월 10일) : 여기 국회의원들한테 설득하러 온거에요?(아니 설득하는게 아니라) 위원장이 발언을 안준다는데 왜 자꾸 얘길 하는거에요? (저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고함을 치고 탁자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뒷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올해만 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편향된 시각과 이념 논란 외에도 부처 관리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관리역량 부분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급 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박 처장을 계속 중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정무위원회의(2013년 10월 31일) :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내 이념 대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올바로 교육해서, 우리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의(2013년 10월 31일) : 거짓말쟁이 보훈처장이에요. 자 즉각 사퇴하십시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정무위원회의(2013년 10월 31일) : 강기정 의원님, 제가 거짓말하는지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강기정 의원님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박 처장은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국가보훈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야당의 기사 제목은 < 세번째 해임 촉구, 박승춘 또 생존?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