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승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23일) 어린이집 일부가 휴원을 했는데, 다행히 보육대란은 없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곳 중에 4800여 곳이 자율 등원 형식으로 부분 휴원을 했는데요, 전체의 12% 정도로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급히 연차를 내거나 도우미를 구하는 등 불편을 겪었는데요.
또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맞춤형 보육의 개선안에 따라 다음 주에 집단행동에 돌입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휴원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무엇이고, 여기에 맞서는 어린이집의 입장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맞춤형 보육의 핵심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맞춤반은 6시간, 종일반은 12시간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맞춤반에 대해서는 전업주부들이 될 수 있으면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인데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줄면서 운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자체가, 이용 시간을 줄이면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눈여겨봐야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가 홑벌이 가정도 종일반을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이 애매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종일반 신청을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나섰고 신청절차와 대상자 선별도 간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진엽 장관/보건복지부 (지난 22일) : 홑벌이 가정이라도 구직이나 취업준비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홑벌이 부부는 아내가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데 종일반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임용시험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 수강증이라든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라든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맞춤형 보육관련 일선 주민센터에 내려진 공문인데요, 아예 공무원 시험을 포함해 시험준비를 하는 경우는 종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종일반 자격을 두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기자]
네,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구직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부모를 어디까지 종일반으로 수용할 지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건 하나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올려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했는데요, 결론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종일반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구직 중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일반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맞춤반으로 바뀌고 막막한 학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종일반 자격에 한부모 가정은 자기 기술서를 상세히 쓰게 되어있는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부모가 학업 중이라도 사이버대나 방송대는 제외돼 역차별 논란도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오는 7월 1일에 맞춤형 보육도 강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여러가지 보완책을 만들면서 결국은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종일반 신청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를 들고 나왔다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럽게 실행하는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