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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안' 제동…대법 "주 정부 권한 침해"

입력 2016-06-24 10:37 수정 2016-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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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말 고공 지지율 속에 잘 나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부로부터 일격을 당했습니다. 불법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집권 내내 추진했던 이민개혁이 좌초되게 됐습니다.

채병건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내 불법이민자 400만명을 쫓아내지 않고 미국에서 취업하도록 해주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추방 유예를 담았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미국에서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일할 기회를 찾던 수백만 명 이민자들의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이민개혁에 의회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반대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법 개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추진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의회 권한 침해라고 반발했던 대치 현안입니다.

[폴 라이언/하원의장 (공화당) : (이번 결정은) 헌법의 승리이자 의회의 승리입니다. 삼권분립의 승리입니다. 입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민개혁은 좌초됐지만 대선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측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대선에 호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반면 이민개혁을 지지해온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은 불안감을 느낀 히스패닉 등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무산으로 임기 말 업적 만들기에 나서던 오바마 대통령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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